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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벌써 11월인거 실화?
시간이 정말 빠른 2019년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어느날 생활 어려운 지인이 국민연금이라도 해지해서 사용해야겠다고 하여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9년이면 우리나라 전국민 연금 실현화 한지 (1999. 04. 01) 20년이 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1988. 01. 01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하여 2008년에 20년되면서 첫 수령자가 나타났고 그 뒤로 지금 벌써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건 사실 같아요
:: 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라기 보다 의무가입인 것 입니다.
:: 국민연금 해지 방법
그렇다하면 내가 낸돈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납부 할 수가 없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이 돈 빼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냥 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사망 혹은 유족연금, 국적상실등의 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고 60세가 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왜 안되나요?
국민연금은 개인 저축 혹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성을 띤 의무이죠. 사회보장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세대내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위한 제도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나는 왜 내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다음 세대의 불평등 및 부담으로 전가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한명한명씩 중도 해지가 되어 버리면 노년층에 대한 복지 등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더 궁금해요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문의 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블로그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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