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안녕하세요 오블리비아테입니다. 오늘은 더더욱 코로나에 대한 위기도가 격상되었습니다.

 

심각단계가 되었는데요, 2020년 2월 24일 현재 확진환자가 몇 배가 늘어난 하루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100명안팍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800명이 넘다니 다음주가 고비라고 하네요.

 

 

전국민이 서로서로 힘을 합쳐 잘 대처해야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조치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부는 안팍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중에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을 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코로나전염병에 대한 생활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된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거 하여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의 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3)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 (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의거 

 

 

 

지원대상

법률에 따라 격리 또는 입원된 자 중에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한 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치서를 받고 통보를 받은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등으로부터 인건 비 재원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하여 1회 (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입원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 초과할 경우는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활비 지원 기준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 기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 입원 기간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거주한 세대원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이면 1개월분을 지원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는 개월수 +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과정

입원 격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동주민센터 (주소지 관할)에서 접수 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 지급합니다.

 

1)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팩스 및 전화 등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기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이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합니다. 등록지가 없는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3)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합니다.

 

4)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

신청인 통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본 등)

 

 

 

<<< 알아둘 사항>>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급휴가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2) 꼭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팩스 전화 등은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사고를 우려하여 방문만이 가능합니다.

 

3) 불법체류자도 가능한가요? yes!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에 의거하여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접촉자의 적극적인 신고 등 협조를 통해 전체 적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가구원 상관없이 1인가구금액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4) 우한지역에서 국내로 격리된 교민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NO!

우한지역의 교민은 당사자들의 신청동의등을 통해 임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는 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생활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된 분들도 빨리 안전하게 완쾌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블리비아테였습니다.